청소년복지에 있어 잔여적 접근의 정책적 특징과 현실적 영향

1. 청소년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과 이론적 구분의 필요성

 청소년복지는 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반영하는 핵심적인 복지영역으로,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개인의 삶의 방향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 시기의 복지적 개입 여부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철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설계하고 실천할 것인지는 복지정책 수립과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과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은 상호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이 두 관점은 복지의 필요성, 국가의 책임, 개입의 시기와 방식, 대상자에 대한 인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며, 청소년복지를 기획·운영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잔여적 접근은 복지를 사회의 일차적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제공되는 보완적 개입(Supplementary Intervention)으로 간주하며, 주로 개인의 책임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철학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복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되는 일시적 수단으로 여겨지며, 복지대상자에게는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낙인이 동반되기 쉽다. 반면 제도적 접근은 복지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간주하며,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작동한다. 이 관점은 예방적 개입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며, 복지를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본다. 청소년복지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양극화, 교육 불평등, 정신건강 문제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복지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잔여적 접근의 이론적 기반과 청소년복지에의 적용을 먼저 상세히 고찰한 후, 이에 대조되는 제도적 접근의 특징과 이 두 관점 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실천에 있어 보다 적절한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잔여적 접근의 이론적 기반과 청소년복지에의 적용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은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이며, 복지의 개입 시기, 범위, 책임 주체에 대해 명확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접근은 특히 자유주의(Liberalism) 경제관과 정치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복지를 사회의 부차적 기능으로 간주한다. 즉, 복지는 본래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개인 또는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 기본 전제와 철학적 배경
   잔여적 접근은 사회복지를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 아닌, 이차적(Ssecondary)이고 보충적(Supplementary)인 역할로 본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존재한다.
  • 가정(Family), 시장(Market), 지역사회(Community)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들 기관이 개인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며
  • 공공복지(Public Welfare)는 이들 제도가 실패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Minimal Safety Net)이어야 한다.
  • 이러한 철학은 근본적으로 개인 책임주의(Individual Responsibility)를 강조한다. 개인이 겪는 빈곤, 실업, 건강 문제 등은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선택, 노력 부족, 또는 비효율적 행동의 결과로 해석되며, 공공부문의 개입은 그러한 개인 책임의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청소년복지에의 적용
   청소년복지 영역에서 잔여적 접근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겪는 경우, 이를 사회구조적 문제보다는 가정의 양육 실패나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개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Clearly Manifested Problems)
  • 기존의 자원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When Informal Supports Have Failed)
  • 사회 전체의 질서나 효율에 위협이 될 경우(Social Risk or Disruption)
  • 결과적으로, 이 접근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사후처리(Post-Problem Intervention)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우선된다. 예컨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 쉼터, 임시상담, 응급개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 정책 및 제도적 특징
   잔여적 접근을 바탕으로 구성된 청소년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선별적 접근(Selective Targeting): 복지서비스는 전체 청소년이 아닌,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만 제공된다. 이로 인해 복지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낙인(Stigmatization)될 수 있다.
  • 제한된 자원 투입(Limited Resource Allocation): 복지 예산은 제한적으로만 편성되며, 복지정책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영역(예: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존한다.
  • 응급 중심의 개입(Emergency-Oriented Intervention):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표출되었을 때에만 개입이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나 지속적인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 복지 수급에 대한 도덕적 조건 부여(Moral Conditionality): 청소년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응적 행태(Compliant Behavior)’를 보여야 하며, 비순응적 태도는 서비스 탈락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 잔여적 접근의 비판
   잔여적 접근은 효율성과 비용 최소화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 접근성 저하: 문제가 드러난 후에야 개입이 가능하므로,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어렵다. 이는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낙인 효과(Stigma): 선별적인 지원은 수혜자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연결되어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
  • 불평등 심화: 개인 책임 중심의 관점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이미 취약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공식 자원의 활용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 제도적 지속가능성 부족: 응급 위주, 단기 개입 위주의 정책은 청소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잔여적 접근은 청소년복지를 개인의 책임과 민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의 개입은 최후 수단으로 제한하는 철학적, 정책적 입장을 취한다. 이는 복지의 보편성이나 예방적 접근과는 상반되는 원칙을 가지며, 제도적 한계와 함께 낙인 및 접근성 문제를 동반한다. 실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제도적 접근의 특징 및 잔여적 접근과의 비교

 청소년복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과 대조되는 개념은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이다. 제도적 접근은 복지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Right)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 제도로 간주하며, 복지를 국가의 지속적 책무(Continuous Public Responsibility)로 인식한다. 이는 복지를 예외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녕과 통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적 접근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 이념적 기초의 차이
   제도적 접근은 주로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나 복지국가주의(Welfare Statism)에 기반하고 있다. 이 철학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복지를 단지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사회구조와 제도의 불완전성 또한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은 복지제도를 단순한 문제해결 수단이 아니라,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평등(Equal Opportunity)을 실현하는 핵심 장치로 이해한다. 반면, 잔여적 접근은 자유주의(Liberalism)에 뿌리를 두며, 사회문제의 발생을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노력 미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전제는 복지 개입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며, 국가 개입은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복지 개입의 시기와 범위
   제도적 접근은 복지의 예방적 기능(Preventive Function)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해 문제의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학교 기반 복지, 보편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Comprehensive and Ongoing Services)를 제공한다. 반대로 잔여적 접근은 사후적 개입(Post-Problematization Intervention)에 초점을 맞추며, 문제가 명확히 표면화되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한다. 이로 인해 예방보다는 수습 중심의 단기적 대응이 많고, 반복적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식 차이
   제도적 접근은 청소년을 복지의 권리 주체(Subjects of Rights)로 인식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은 특정 문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이는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화(Stigmatization)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잔여적 접근은 청소년을 문제 해결의 객체(Objects of Intervention)로 간주하며, 문제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복지 대상자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스스로 복지 대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낙인과 자기비하(Self-Stigma)를 초래할 수 있다.
• 복지 서비스의 설계 방식
   제도적 접근은 복지서비스를 보편적(Universal)으로 설계한다. 이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건강, 상담, 진로탐색 등의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며, 개별적 문제의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반해 잔여적 접근은 선별적(Selective) 서비스에 기반하며, 특정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많은 청소년이 제도 밖에 머무르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재정 및 정책 구조
   제도적 접근은 공공재정(Public Finance)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한다. 이는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보를 전제로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강조된다. 반대로 잔여적 접근은 복지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비공식 자원(Informal Resources)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실제 사례를 통한 적용 차이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있어 제도적 접근은 모든 청소년에게 접근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생활지원, 건강검진,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개입이 가능하며,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잔여적 접근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가출, 약물 사용, 비행 등의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만 보호시설이나 일시 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조기개입이나 장기적 성장지원은 어렵고, 반복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도적 접근과 잔여적 접근은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철학, 실행방식, 정책설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도적 접근은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보며 보편성과 예방성을 강조하는 반면, 잔여적 접근은 복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선별성과 사후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차이는 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관점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실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복지 철학의 차이가 청소년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청소년복지는 단순한 보호나 지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청소년복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점 중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조되는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과의 차이점을 다각도로 비교하였다. 잔여적 접근은 복지를 일차적인 사회제도(가정, 시장 등)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부문의 책임을 축소하고, 개인과 민간의 자율성에 복지의 책임을 전가하며, 복지 수혜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짓는 성격을 가진다. 청소년복지에 있어 이러한 관점은 문제 중심적, 사후 대응적 서비스로 나타나며, 청소년의 권리보다는 문제 해결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낙인화, 접근성 저하,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반면 제도적 접근은 복지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간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책무를 강조한다. 청소년을 문제의 잠재적 주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며,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을 중시하는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 접근은 낙인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복지 실천이 가능하도록 한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 지속적인 관계 형성, 장기적인 발달 지원 등이 제도적 접근의 주요 특징으로 작용하며, 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관점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복지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에 있다. 잔여적 접근은 복지를 최소한의 개입으로, 제도적 접근은 복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다. 이 차이는 실제 정책 설계와 실행 방식, 대상자에 대한 태도, 자원 배분의 기준 등에 직결되며, 청소년복지의 실천현장에서 그 효과와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오늘날과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복지를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잔여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다양성과 개별적 욕구, 그리고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다만, 제도적 접근이 갖는 이상적 측면만을 절대화하기보다는, 잔여적 접근의 효율성과 긴급 대응의 장점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복지실천 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복지 철학의 확립,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의 강화, 그리고 복지 접근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사회복지 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전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