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법적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1.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법적 접근의 필요성과 배경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사회 참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인식 개선은 단순히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은 각각 다른 차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접근은 장애를 사회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 파악하며,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을 사회적 태도와 제도적 장벽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법적 접근은 장애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이 정의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적 접근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이 두 접근 방식은 각각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접근은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장애인을 포용하고자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반면 법적 접근은 장애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장애의 다양한 경험과 개별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의 통합이 필요하다. 사회적·법적 접근의 통합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환경 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장애인들이 실제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도적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결국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법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과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2.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의 이해와 그 역할

 장애의 차원은 크게 사회적 장애차원과 법적 장애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근거와 접근 방식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제도 및 사회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래에서는 이 두 차원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적 장애차원 (Social Model of Disability)
   사회적 장애차원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적 제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 손상이 사회 구조와 환경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한다. 이 관점에서 "장애"란 개인의 손상 그 자체가 아닌, 그 손상이 사회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구성된다. 즉, 장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 사회적 장애의 주요 특징
    • 사회 환경의 문제 인식: 사회적 장애차원에서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 손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부족: 건물이나 공공장소의 설계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이 부족한 경우 등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부족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 제도적 장벽: 고용,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정책 및 제도의 불평등이나 차별 역시 사회적 장애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고용 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사회적 장애를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문화적·태도적 요인: 편견, 오해, 고정관념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나 인식도 사회적 장애를 조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사회적으로 "다르다"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 사회적 장애의 개선 방안
     사회적 장애차원에서는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손상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한 "장벽의 제거"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포함된다.
    • 물리적 환경의 개선: 건물에 휠체어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 제도적 변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이행,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및 혜택 제공, 특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강화 등이 있다.
    • 문화적 인식 개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법적 장애차원 (Legal Model of Disability)
   법적 장애차원은 장애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 국가나 지역에서 제정된 법률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장애의 범주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법적 장애의 주요 특징
    • 명확한 장애 정의: 법적 장애차원에서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 복지 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장애(시각, 청각, 지체 등)와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기간의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법률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차별 금지와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 등급 및 판정: 법적 장애차원에서는 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장애 정도를 경증(장애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과 중증(장애 정도가 심각한 경우)으로 구분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 법적 장애의 역할과 한계
     법적 장애차원의 주요 역할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 다양한 장애 경험의 제한적 반영: 법적 장애의 정의와 등급 체계는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겪는 장애 경험은 다양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적 융통성 부족: 법적 장애는 명확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제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의 차원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사회적 장애차원은 장애의 원인을 사회 구조 및 환경에서 찾고 사회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법적 장애차원은 법률적 기준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두 관점 모두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3.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법적 접근의 통합적 필요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법적 접근의 통합은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은 각각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에 차이가 있지만, 두 접근을 통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들이 실제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

 

• 사회적 접근의 중요성 및 한계
   사회적 접근은 장애를 사회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 이해하며,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개인의 손상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접근은 장애인들이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구조에 있음을 강조한다.
  •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 사회적 접근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향상, 정보통신의 접근성 개선, 교육과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다.
  • 한계: 그러나 사회적 접근만으로는 모든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법적 접근의 중요성 및 한계
   법적 접근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각 국가 및 지역에서 제정된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 향상에 필수적이다.
  • 장애인 권리와 지원의 제도적 보장: 법적 접근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복지 혜택, 고용 기회 등을 규정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한계: 그러나 법적 접근은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의 다차원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의 다양한 장애 경험과 필요를 법적으로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은 실제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 사회적·법적 접근의 통합 필요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 장애인 권리 보장과 사회 환경 변화의 동시 달성
     사회적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동시에, 법적 접근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사회적 접근은 법적 접근을 통해 현실화되며, 법적 접근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만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권리 보장과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다양한 장애 경험에 대한 포괄적 대응
     사회적 접근은 개인이 겪는 다양한 장애 경험과 사회적 배제에 주목하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차별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모든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접근이 제공하는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법률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재활 치료, 보조기기 지원 등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정책 및 제도 집행의 효과성 강화
     법적 접근은 사회적 접근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접근은 법적 접근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즉,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의무 부과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과 직장 내 장애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이 가능하다.
  • 지속 가능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적 기반 마련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 활동은 법적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며, 법적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 방안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의 통합적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포괄적 법률 제정과 사회 인식 개선의 동시 추진: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률이 사회 전반에서 인식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장애인 참여 중심의 정책 개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와 사회적 지원이 실제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정부, 민간, 시민단체, 장애인 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도 실행과 사회 변화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시행 및 사회적 변화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제도와 사회적 노력이 실제로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법적 접근의 통합은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보다 평등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4. 통합적 접근을 통한 포용적 사회의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장애 인식 개선

 장애 인식 개선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가 사회적·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사회적 접근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와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에 반해 법적 접근은 장애를 명확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접근 방식은 각각의 중요성과 역할을 갖고 있으나, 단일 차원만으로는 장애인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접근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환경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 접근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지만, 이는 법률의 경직성과 장애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 인식 개선과 권리 보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통합적 접근은 장애인의 경험과 필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동시에 법적·제도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법적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법적 접근의 통합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토대가 된다. 장애 인식 개선은 단순한 의무나 책임을 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사회적 접근과 법적 접근의 통합적 노력은 모든 사람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사라진 진정으로 포용적인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