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국제적 개선 사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인식과 국제적 비교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빈곤층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원 체계가 일부 취약층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급여 수준, 비수급 빈곤층 발생, 자활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복잡한 복지 전달체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급여 수준이 실제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는 수급자조차도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 수급 자격을 약간 넘는 소득을 가진 비수급 빈곤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해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 이와 함께 복지 신청과 수급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달체계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고, 타 국가의 성공적인 제도 운영 방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준 현실화, 자활 지원 강화, 복지 전달체계 간소화 등의 개선 방안은 국제적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자립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국제적인 복지 제도와 비교하고,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문제점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 중 하나이다. 이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수급 신청자가 실제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 구성원 간의 단절된 관계이다. 부양의무자가 법적 가족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소득이 기준에 적용되어 신청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가정폭력, 학대 등의 사유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신청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 낮은 급여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여 수준이 물가나 주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 간의 주거비 차이가 크지만, 지원액은 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인해 실제 주거급여만으로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 생계급여 역시 생활비의 일부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비수급 빈곤층 문제
     비수급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 자격 기준을 약간 초과하지만, 여전히 실제 생활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수급 자격 기준선보다 소폭 높더라도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은 매우 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제도의 경직된 기준에서 비롯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즉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절단효과'(Cliff effect)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격 기준선에 위치한 사람들이 약간의 소득 상승으로 인해 전적인 지원을 잃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급자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추려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 자활 지원의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자활을 지원하여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자활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활 사업이 제한적이며, 제공되는 직업 훈련이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수급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은 일률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렵거나 자립이 제한된 수급자들에게는 자활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
     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행정적 부담이 크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후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 지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체계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지 못하거나,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 해결 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는 이미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모든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가족의 재산 상황과 상관없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이나 실질적인 지원 부재 상황을 감안한 보다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급여 수준의 현실화
     생계급여 및 기타 급여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 주거비, 생활비 등을 반영한 정기적인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 간의 생활비 격차를 반영한 차등 지급 제도를 통해 수급자가 실제로 필요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가 실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급여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 산정 시 생활필수품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분적 급여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정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급여를 제공하여,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절단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개선
     자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가 실제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직업 훈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자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는 적절한 대체 지원책을 마련하여,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복지 전달체계의 간소화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통합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급여 수준, 비수급 빈곤층 문제, 자활 지원의 한계, 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준 현실화,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개선, 복지 전달체계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제 비교 및 사례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복지 제도이다. 2000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 사회의 빈곤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 국제 비교: 각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 독일: 하르츠 IV (Hartz IV) 제도
     독일의 하르츠 IV(Hartz IV)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르츠 IV는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II로 불리며, 실직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도 지원된다. 이 제도는 주거비, 난방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독일 사회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하르츠 IV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독일은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과 재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한국의 자활 프로그램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지원금 수준이 낮아 실질적 생활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과 유사한 문제점이다.
  •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 (Universal Credit)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은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 복지 제도이다. 기존의 여러 복지급여를 통합하여 단일한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생계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을 포함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급자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 때 급여가 갑자기 중단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절단효과(Cliff effect)’를 방지하여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점진적 지원 감축 방식을 도입한다면, 노동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복지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생활보호제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출산급여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지만, 가족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된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지원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비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본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지원액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은 비교적 탄력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통해 가족 내 갈등 상황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다.
  • 미국: 임시지원제도 (TANF)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시 지원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ANF는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연방정부가 기본 지침을 제공하지만 각 주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과 방식이 크게 다르다. 미국의 TANF는 엄격한 자활 의무를 부과하며, 수급자는 일정 기간 내에 직업을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자활 성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수급자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기반 복지 운영 방식은 한국의 자활 프로그램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자활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 국제 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국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복지국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고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예외 규정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급여 수준 현실화: 독일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지원 금액의 지역별 격차 문제는 한국과 유사하다. 독일과 일본은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지원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대도시와 지방의 생활비 격차를 반영한 차등 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에서처럼 소득 변화에 따른 급여의 점진적 감소를 도입하여, 수급자가 자립을 시도하면서도 지원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독일과 미국의 자활 프로그램은 한국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기도 한다. 한국은 자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직업 훈련과 재교육 시스템을 참고하여 더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에 연계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성과 기반 자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활 성공률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복지 전달체계 개선: 한국은 복지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처럼 복지급여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가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여 수급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제적 비교와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 수준, 자활 프로그램, 복지 전달체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사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준의 현실화, 자활 프로그램의 다각화, 복지 전달체계의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국제 사례에서의 교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급여 수준, 비수급 빈곤층 문제, 자활 지원의 한계, 복잡한 복지 전달체계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자립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본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독일의 하르츠 IV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과 자산만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점에서, 한국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는 소득 변화에 따라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수급자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급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비수급 빈곤층 문제와 ‘절단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원 체계와 보다 유연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으며, 미국의 TANF 제도는 성과 기반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는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이다.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에 의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개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급여는 물가 상승, 생활비 및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이 기준선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분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자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자활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신청과 급여 지급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성공적인 복지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자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