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소득보장: 다층적 책임과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이에 반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층은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노후 소득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노후 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가족 부양의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노후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소득보장은 단순히 연금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거나 사적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후 소득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다층적 책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은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로, 개인, 가족, 사회, 국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각 주체가 맡아야 할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책임
   개인의 역할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율적 준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과 관리로 구체화되며, 노동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저축과 자산 관리가 핵심적이다. 개인은 노동 시장에서 얻은 소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후 저축 및 연금 가입: 개인이 노동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저축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직장과 개인의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 재정 계획 및 자산 관리: 개인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투자 및 보험을 활용하여 재정적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자산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 자기개발 및 노동시장 참여 연장: 고령화 시대에는 노동 연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은 퇴직 이후에도 노동 시장에 재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득 창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과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이에 해당된다.
  •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준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노동 기간 동안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의존한 노후 준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가족의 책임
   가족은 역사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통적인 가족 부양의 개념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돌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부양 의무는 비공식적이나, 도덕적 의무로 여겨져 왔다.
  • 부양 의무의 전통적 역할: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거나, 노후 주거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이 점차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 핵가족화와 부양의 어려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 세대는 경제적 부담, 시간적 제약, 지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부모 부양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가족 부양의 부담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가족 내 역할 변화: 최근에는 가족이 노후 소득보장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기보다는, 노인 돌봄과 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 가족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모두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족은 공공복지 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회의 책임
   사회는 상호 부조와 연대의 원칙에 기반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주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의 역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생필품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주거 지원 등의 형태로 도움을 제공하며, 이는 공적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기여한다.
  •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부조 활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자원을 모아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역 자원봉사 조직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그 사례다.
  • 그러나 사회적 책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원봉사나 기부에 의존하는 지원은 그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 국가의 책임
   국가는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 주체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노후 소득보장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현역 시절에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노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 복지제도의 확대: 국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빈곤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 사회적 재분배 역할: 국가는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재분배는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인 의료비 증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소득보장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개인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은 전통적인 부양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회는 상호 부조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제적 사례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제적 사례와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면, 각국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그로 인한 교훈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유사하거나 차별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국제적 사례
  • 스웨덴: 소득비례 연금과 공적 연금의 조화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과 공적 연금을 조화시키는 복합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 국가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소득비례 연금(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과 공적 보장 연금(GAR, Guarantee Pension)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제도는 국민의 노동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한다.
    • 소득비례 연금(NDC): 개인이 평생 동안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에 따라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노동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액이 은퇴 후 연금 수령액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노동의 유인을 제공하며 동시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 공적 보장 연금(GAR): 최소 소득 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연금이다. 이 제도는 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적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을 방지하며,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개인의 기여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한국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본: 고령사회에서의 연금 개혁과 노인 고용 정책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과 노인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 연금 개혁: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은 국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연금, 후생연금은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소득비례 연금이다. 일본은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액을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장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노인 고용 촉진 정책: 일본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일본은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 훈련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독일: 다층적 연금 시스템과 인구정책 연계
     독일은 공적 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을 결합한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다양한 소득계층에게 적합한 노후 대비 수단을 제공하며, 인구정책과 연계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 1층: 공적 연금 제도: 독일의 공적 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독일은 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인구 고령화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2층: 직장연금(BAV): 직장연금은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이 제공하는 직장 기반 연금이다. 직장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소득 부분을 보충하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여된다.
    • 3층: 개인연금(Riester 및 Rürup 연금): 독일 정부는 개인연금을 통해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있다. Riester 연금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의 자발적인 연금 저축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Rürup 연금은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 제도로 운영된다.
    • 독일의 다층적 연금 시스템은 각 계층의 경제적 상황에 맞춘 노후 대비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도 다층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연금의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사적 연금
     미국은 공적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와 사적 연금제도가 혼합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소득에 따라 연금을 제공하며, 사적 연금 제도를 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보완한다.
    •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근로 소득에 기초하여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한다. 미국의 공적 연금은 기여식 연금으로, 근로자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고, 그에 따라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 사적 연금: 미국은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제공하는 401(k)와 같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IRA)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401(k)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려되고 있다.
    •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게 공적 연금 외에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 소득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한국의 국민연금은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액을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연계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요구된다.
  • 기초연금 강화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
     한국은 기초연금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적 연금 가입을 장려하거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수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 노인 고용 촉진 및 평생교육 강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노인 고용 촉진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도 정년 연장, 재고용 지원, 고령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 다층적 연금 시스템 구축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 연금 외에 직장연금과 개인연금이 활성화된 다층적 연금 시스템은 노후 소득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도 국민연금 외에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고령화 대응 종합 정책 수립
     한국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후 소득보장은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각 분야에서 상호 연계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면, 각국은 연금 제도 개혁, 사적 연금 활성화, 고령자 고용 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연금 시스템 구축, 고령자 고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스웨덴,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각자의 역사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연금제도 개혁과 노인 고용 촉진, 다층적 연금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적 사례를 통해 도출된 주요 교훈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필요성이다.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과 공적 연금을 조화시켜 노동자들의 기여에 맞는 연금 지급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공적 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의 다층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소득 계층에게 맞춤형 노후 대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구들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 소득대체율의 적절한 조정,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초연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 고용 촉진 정책은 필수적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연장하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정년 연장, 고령 근로자를 위한 직무 재설계, 재취업 교육 등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층적 연금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처럼, 공적 연금 외에도 직장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 소득을 다각화하는 방식은 연금제도의 부담을 분산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노후 준비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은 단순히 연금제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금제도의 개혁, 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그리고 다층적 연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국제적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